중국 자동차산업의 경쟁축이 속도와 첨단기능에서 안전과 법적 책임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은 자율주행차 관련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포함한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을 검토하는 한편, 9개 자동차업체의 차량 약 430만 대를 대상으로 대규모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은 자율주행과 운전자보조 기능을 구분하고 사고나 법규위반이 발생했을 때 책임주체를 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차량이 자율주행 기능으로 운행되는 상황에서는 제조사나 수입사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반면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거나 단순 운전자보조 기능을 사용할 때는 기존 교통법규와 운전자 책임을 적용한다. ‘자율주행’이라는 광고표현과 실제 기술수준의 차이를 줄이고 운전자가 기능을 과신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 스마트카에는 차선유지와 자동주차, 고속도로 주행보조, 도시구간 자동주행 등 서로 다른 수준의 기능이 혼재한다. 소비자가 보조기능을 완전 자율주행으로 오해하면 운전대를 놓거나 도로상황을 확인하지 않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대규모 리콜의 주요 쟁점은 매립형 전자식 문손잡이와 비상개방장치다. 평상시에는 공기저항을 줄이고 외관을 단순하게 만들지만 충돌이나 화재, 전원장애가 발생하면 탑승자가 문을 여는 방법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이번 안전조치에는 테슬라와 샤오미, 리프모터 등 9개 업체의 차량 약 430만 대가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다. 비상개방장치의 위치를 알리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비상시 창문을 내릴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중국은 2027년부터 기계식 비상개방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일부 매립형 문손잡이 설계를 제한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능이 고장 나더라도 탑승자가 물리적인 방법으로 차량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 당국은 자동차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품질·안전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기업은 제품의 신뢰성과 내구성, 신기술 검증절차를 자체 조사하고 2026년 말까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함이 확인되면 자발적인 리콜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규제 강화는 중국 자동차산업이 양적 성장에서 품질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기차 시장의 가격경쟁이 심해지면서 개발기간 단축과 부품 원가절감이 안전성과 내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법적 책임이 명확해지면 제조사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오류뿐 아니라 센서와 지도, 통신, 업데이트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과 운전자 가운데 누가 어떤 조작을 했는지 확인할 데이터 보존도 중요해진다.

　중국의 기준은 세계 자동차 설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글로벌 자동차업체는 중국시장만을 위해 별도의 문손잡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보다 여러 지역의 차량에 비슷한 안전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카의 가치는 화면의 크기나 자동기능의 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전원이 끊겼을 때 문이 열리는지, 시스템이 오류를 정확히 알리는지, 사고 시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중국 자동차산업은 이제 ‘무엇을 자동화할 수 있는가’에서 ‘자동화의 결과를 누가 책임지는가’로 이동하고 있다.

참고자료·출처

• 로이터, 중국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의 자율주행 별도 규정과 제조사·수입사 책임 내용, 2026년 8월 25일.
• 로이터, 9개 업체 약 430만 대 차량의 비상개방장치 관련 안전조치, 2026년 8월 26일.
• 로이터, 중국의 1년간 자동차 품질·안전 특별점검과 결함 리콜 의무 강화.

中国智能汽车开始追问“责任”而不只是“技术”

自动驾驶立法与430万辆汽车安全召回同步推进

　　中国汽车产业的竞争重点正在从速度和新功能转向安全与法律责任。中国正在审议包含自动驾驶专章的道路交通安全法修订草案，同时对九家汽车企业约430万辆汽车采取安全措施。

　　修订草案将区分自动驾驶和驾驶辅助功能，并确定交通违法或事故发生时的责任。车辆在自动驾驶模式下运行时，制造商或进口商可能承担相应责任。

　　如果驾驶员直接操作车辆，或者只使用驾驶辅助功能，则继续按照现有交通规则处理。这可以减少消费者把辅助驾驶误认为完全自动驾驶的情况。

　　大规模召回的重要问题是隐藏式电子门把手和紧急开门装置。电子门把手可以降低风阻，但发生碰撞、火灾或断电时，乘客可能难以找到开门方法。

　　安全措施包括增加紧急开门装置标识，并通过软件更新使车辆在紧急情况下能够降下车窗。中国还计划从2027年起限制缺少可靠机械装置的隐藏式门把手设计。

　　中国同时开展为期一年的汽车质量安全专项行动。汽车企业需要检查产品质量、可靠性、耐久性和新技术测试流程，并在2026年底前提交报告。

　　新的责任制度还要求汽车企业保存软件、传感器、地图和车辆操作数据。事故发生以后，需要确认车辆系统和驾驶员分别进行了什么操作。

　　中国市场规模很大，因此相关安全标准可能影响全球汽车设计。国际汽车企业可能把中国的部分安全要求应用到其他国家和地区的车型。

　　智能汽车不能只看屏幕大小和自动功能数量。断电后能否打开车门、系统能否准确报告故障，以及事故责任能否被查明，才是汽车技术真正成熟的标志。